발표자: 김기창(KeeChang Kim)

 

김기창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시카고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를 마쳤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캠브리지대학교 퀸즈 칼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연구교원, 강사, 노튼로즈 기금교수로 일했다. 2003년부터는 고려대학교 법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영국 유학시절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면서 오픈소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국내에서 인터넷 뱅킹이 불가능하다는데 주목한다. 그래서 2006년부터 네티즌들과 함께 ‘웹페이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행정 소송’을 준비하였고, 2007년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웹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도 펴냈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웹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IT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1개 기업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훨씬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바꿀만한 사회적 흐름을 만들지는 못했는데, 엉뚱하게도 IT 종사자도 아닌 법학자가 여기에 물꼬를 튼 것이다.
하지만 그의 소송은 2년후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 한국의 웹 환경은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공인인증서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이밖에도 그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을 역임하거나,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에 대한 논문을 저술하거나, 2008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장선거 선관위 접속장애 사태에 대해서도 IT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실을 캐고 있다.

링크: http://openwe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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